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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싼 공공임대 상가로 '젠트리피케이션' 막는다

  • 2017-12-04 08: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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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1일 양근서(더불어민주당·안산6) 의원이 낸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공임대상가는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도 출자·출연기관이 공적재원을 투입해 공급·관리하는 상가로, 영세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한다.

특히 최소 5년 이상의 임대 기간 보장,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재계약 요청 거부 금지, 재건축 시 임차인 우선 입주권 부여, 주변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 등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공동임대상가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기준 관련 심의 등을 위해 '경기도 공공임대상가심의위원회'를 두고, 임차인들의 대표조직인 '공공임대상가협의회'의 구성·운영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출처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01/0200000000AKR201712010724000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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