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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임차인 내쫓기 "임대차보호법 대폭개정 시급"

  • 2017-09-25 10: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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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된 서울 신촌의 유명 중고서점 ‘공씨책방’이 퇴거 위기에 놓인 가운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대인들이 임차인을 내쫓기 위해 악용하는 ‘독소조항’을 손 보는 수준의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임차인 보호는 요원하다고 입을 모은다.

 

출처 : 머니투데이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709241132477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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