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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근로자 1인당 월 11만원 보조금 지원"...30인 미만 소상공인 대상

  • 2017-07-18 08: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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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중 사업체 규모가 30인 미만인 곳을 대상으로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 일부 사업자에 대해 총 3조원 규모를 직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13~2017년 동안 5개 연도 평균 임금 상승률(7.4%)과 비교해 이를 초과하는 9.0% 정도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2017년 최저임금 대비 7.4% 인상률을 적용한 가상의 임금 수준은 시간당 6949원이다. 

결국 시간당 581원 정도의 임금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얘기다. 주당 44시간 노동을 가정하면, 1인당 월 11만1100원 정도 급여에 정부 보조금이 추가되는 셈이다. 

하지만 지원 대상 및 기준, 지원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2018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기준을 정해 다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조선일보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16/2017071600638.html?main_ho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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