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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 가장 큰 원인 ‘소득불균형’···소득 상위 10%가 독식

  • 2017-05-25 09: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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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강제의 효과도 비슷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미 1만원이 넘는 쪽은 이를 임금인상의 근거로 사용할 것이나, 현재 최저임금 이하의 노동자는 대략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130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나 800만명의 자영업자와 그 가족은 해당사항이 없고, 500만명 정도만 해당한다. 이미 상당수는 현재의 6470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1만원으로 올릴 경우에 대부분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소기업과 자영업은 임원화, 동업화, 가족노동력의 활용 등으로 대응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고용보다 수익이 나지 않으면 고용할 이유가 없으며, 정부가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조건을 오히려 나쁘게 할 우려가 크고, 실업자도 증가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출처 : 리얼뉴스 http://realnews.co.kr/archives/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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