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찰공고 2018- 호]

국유재산 사용허가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공군제10전투비행단 국유재산 사용허가

나. 물건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168번길 79(권선동)

다. 재산의 표시

용 도	허가면적 (㎡)	예정가격 (연간 사용료)	사용허가기간	비 고
분식점	55.83	4,300,000원 *부가세 별도	사용일로부터 3년 (사용부대 협의)

라. 입찰 대상 : 개인, 법인 업체

마. 입찰일정

구 분	입찰 시작 일시	사업 설명회	입찰마감 일시	개찰일시/장소
일 시	'18. 03. 07.(수) 10:00	'18.03.13.(화), 14:00	'18.03.15.(목), 16:00	'18.03.16.(금), 10:00
장 소	온비드 (http://www.onbid.co.kr)	수원비행장 면회실	온비드 (http://www.onbid.co.kr)	입찰집행관 PC

* 사업설명회 참석 희망자는 사업설명회 2일전까지 유선으로 출입조치 관련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031-220-6662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차량번호, 연락처)

바. 사용료 결정방법

1) 첫해의 사용료는 경쟁입찰에 의한 최고입찰가로 결정한다.

2) 2차 연도이후 기간의 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입찰로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연도의 재산가액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사. 입찰방식

1) 일반 경쟁입찰

2)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

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한다.

2.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로서, 현장 사업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등록 마감 시 까지 입찰보증금 납부 등 소정의

입찰등록을 필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포함)

나.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 가능한 것)를

교부받은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포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분식점 운영 가능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포함)

마. 입점 시 초기투자(인테리어, 환경개선, 벽 철거 및 구조물 변경 등)를 할 수 있는 자

단, 부대와 협의 후 실시할 것이며 부대에서는 건물만 제공하고 일체의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

3. 입찰 참가제한

가. 입찰시작일 이전 2년 이내에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 중에 불법행위 또는 허가

조건 등을 위반하여 사용허가 취소를 당한 적이 있는 자(중도포기 포함)

나. 입찰시작일 이전 2년 이내에 사용허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되었으나, 정당한 이유

제시없이 계약을 포기한 적이 있는 자

다. 입찰시작일 이전 2년 이내에 입찰에서 입찰자간 입찰가격 협정 또는 특정인과 담합, 고의로

무효로 입찰, 기타 부정행위로 적발되었던 자

라. 입찰시작일 이전 2년 이내에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 중 포기한 자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자

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보안 관련 법령에 의한 군사보안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

4. 입찰방법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탑재된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

라고 함)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참가자는 온비드에 이용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한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5. 입찰·개찰 일시 및 개찰장소

가. 입찰 및 낙찰자 발표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http://www.onbid.co.kr)

나. 인터넷 입찰개시 : ’00. 00. 00. (  ) 00:00

※ 사업설명회 (분식점 현장방문) : ’00. 00. 00. (  ) 00:00 / 수원비행장 면회실

- 사업설명회 참석 희망자는 사업설명회 2일전까지 유선으로 출입조치 관련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031-220-6662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차량번호, 연락처)

다. 인터넷 입찰 종료 : ’00. 00. 00. (  ) 00:00

라. 개찰일시 : ’00. 00. 00. (  ) 00:00

마. 개찰장소 : 국방부 남부시설단 재산2과 입찰집행관 PC

바. 입찰의 연기/취소 : 온비드의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상 게재에 의함.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인터넷 온비드(http://www.onbid.co.kr)의 입찰장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의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 입찰서는 접수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라. 입찰서의 접수개시일시 및 접수마감일시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마.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를 하지 못한다.

7. 입찰 보증금 납입 및 귀속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부족한 경우 입금 처리가 되지

않음)을 전자입찰 마감시간 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계좌]에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분할납부 불가)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서울보증보험(주)가 온비드를 통해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전자보증서로도

가능하며, 전자보증서 이용관련 사항은 온비드 공지사항 등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라.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우리부대 입금계좌로 이체되며, 유찰자(입찰무효 또는

입찰취소 된 경우를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없이 환불되고,

환불 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한다.

8. 낙찰자의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최저입찰가)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동일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식(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 낙찰여부는 개찰일시 이후에 입찰자 본인이 온비드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9. 낙찰자의『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신청

가. 낙찰자는 개찰일 부터 7일 이내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만일 7일 이내에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입찰을 무효로 처리한다.

1) 국유재산 유상 사용 허가신청서 1부 : 인감도장 날인

2) 인감증명서 1부

3)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주민등록증 사본 1부

5) 화재보험가입증서 1부

6) 해당 직종의 영업면허증사본 및 경력증명원 1부

7) 신원진술서 및 증명사진(3×4㎝) 1부 : 부대출입을 위한 신원조회 시 필요한 서류

10. 사용허가자의 사용료 납부

가. 낙찰가를 영업 첫해의 사용료로 하며 이후 연간 사용료는 공시지가 및 건물의 시가표준액

변동시 사용료에 변동 반영

나. 사용료는 선납 원칙으로,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6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 가능

1) 분할 납부 시 잔액에 대한 이자율은 총괄청(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가산

2) 사용료(나누어 내는 경우에 이자는 제외한다)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한다.

-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2%

-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3%

-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4%

-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5%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7. 7.26. 개정, 대통령령 제28211호)개정으로 그동안 면제되던 국유재산

임대사업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용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중 군인/군무원이 있을 경우 면제)

11. 계약이행보증금(운영보증금)

가. 낙찰금액이 50,000,000원 이상일 경우 협약기간 동안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운영보증금을

협약일로 부터 1개월 이내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

1) 보증보험이행증권(1년) 발행으로 대체 가능

2) 사업자의 사정 또는 협약서에 명시된 제반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중도 협약종료 시

국고로 세입

12.  입찰무효(아래의 각 항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입찰무효로 처리한다.)

가. 본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입찰참가자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나. 낙찰자가 국군기무부대에서 실시하는 신원조회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다. 온비드의 회원약관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반하여 입찰한 경우

라.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이거나 예정가격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마.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입찰보증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바. 낙찰자가 개찰일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다만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한 경우에는 우리부대가 서울보증보험(주)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귀속함)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사.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ㆍ2인 이상이 공동입찰에 참가하는 경우ㆍ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모두 무효 처리함

13. 제비용(업체부담) 및 손해배상

가. 반입물품 설치비, 각종 공과금(전기, 수도, 유류비 등), 세금, 화재보험료, 기타 개장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반입 물품에 대해서는 부대 확인 후 반입가능)는 낙찰자가 전액

부담한다.

나. 업체가 설치한 설비류 중 신․구 계약자간 상호 합의하에 인수․인계되지 않은 설비류 철거비용은

기존업체에서 부담

1) 협약 종료 후 부대측에 일체 매수나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업체 부담으로 철거하며 이때

건물에 손상을 입게 해서는 안됨

2) 업체가 협약효력 상실일 까지 철거하지 않을 시 반입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3개월간 반입물을 부대가 보관하고, 기간 내 반환 청구가 없을 경우

업체는 소유권 포기로 간주하여 부대가 임의처분 할 수 있다)

다. 업체는 업체의 귀책사유로 이용객들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대에서 제공한 건물/설비/비품

(업체부담으로 설치한 설비 포함)등을 훼손, 망실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라. 사전 인테리어 작업 비용 및 전기 설치비(보증금 포함)는 업체가 부담한다.

마. 입점 시 초기투자(실내 설비 및 비품 등)는 업체 부담

→ 부대에서는 건물만 제공하고, 일체의 리모델링·인테리어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한다.

14. 낙찰 후 제출서류

가. 낙찰 후 3일 이내 업체 사업계획서 제출

1) 판매품목 및 가격, 고용/서비스계획, 초기투자/반입계획, 영업 준비기간 및 영업개시일자,

인테리어/판매·제조 직원 배치계획

나. 협약체결 후 7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등록증 사본 제출

15. 계약해지 조건

가. 국유재산법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 거짓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당해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재산을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

하게 한 경우

3)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32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부대측의 승인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나. 연간사용료 분납 시 해당기간 사용료를 연체한 경우 해당기간+1기간 사용료 납부일자 내

해당기간과 해당기간+1기간 사용료 및 가산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해당기간+1기간 말일로

계약이 종료된다.

다.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부대 복지운영위원회 심의사항 미준수 시

(3회이상 위반 시, 부대 복지운영위원회에서 계약해지 결정)

라. 군사상 비밀 취득 및 누설 등 군사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마.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취소, 고발, 경고, 시정, 계약해지 등의 처분을 받거나 부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때

바. 압류, 가압류, 파산선고, 부도 등의 사유로 운영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사. 원가 및 인건비 등의 가격인상·영업수익 감소 등을 빙자하여 운영을 거부할 경우

아. 설치부대에 유해한 행위를 할 때

자. 부대측 대여 비품 등 당해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한 때

차. 계약기간 중 상대방이 인정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자가 계약종료를 원할 경우

부대측에게 계약 종료 희망일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단, 공개경쟁입찰,

유찰 등 업체 재선정이 늦어질 경우 업체 재선정 후 영업이 개시될 때까지 계속 운영하여야 한다.

카. 운영권 양도·대여, 명의변경, 임대, 담보설정 등의 행위 절대 금지(적발시 즉각 사용허가 철회/협약 해지)

- 본인 직접 운영 및 인계·인수시 권리금 명목의 어떠한 보상요구도 불가

16. 제재

가. 업체의 사용료 미납 등 협약사항 위반 또는 부대측에서 제시한 사항을 미준수 시

1) 1차 위반 : 협약 위반내용 발생 및 불이행 시 → “주의조치(서면)”

2) 2차 위반 : 협약 위반내용 추가발생 및 1차 주의내용 불이행 시 → “경고조치(서면)”

3) 3차 위반 : 협약 위반내용 추가발생 및 2차 경고내용 불이행 시 → 사용허가 철회(계약 해지)

나. 경고장 발행 시 민영업체 사용자 각서 제출(조치 기간/내용 등 기술)

다. 경고장 발행 후에도 즉시 시정 가능한 항목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각서에

명시된 기한 내 부대 측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시, 부대 복지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한 협약해지 가능

17. 기타 준수사항

가. 업체 취급품목이 부대내 타업체 취급품목과 중복으로 인하여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경우

부대의 지시를 따른다.

나. 업체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외상거래 및 공제증 처리를 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판매가격의 확인 및 장병편의를 위해 신용카드거래기/카드결제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행 필수

※ 외상거래로 인한 손해는 부대에서 책임지지 아니함.

다.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준수 및 요구사항)은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부대 복지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라. 입찰 시 제출서류 등 기타사항은 사업설명서 참조

마. 업체는 협약 체결 후 일주일 내 사업자 등록 및 영업신고를 필히 완료하여야 한다.

바. 업체는 운영시간을 반드시 준수하고 이용객의 불편·건의사항을 적극 반영·개선하여야 한다.

18. 입찰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홈페이지에 탑재된 온비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으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관련법령, 온비드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의

조건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나. 본 입찰에 관련하여 상기 입찰공고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유재산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국고금관리법령 등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며

당해 재산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허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지정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도 아니된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라. 입찰자의 성명 및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증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마. 용어해석은 관계법령 및 우리부대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한다.

19. 참고사항

가. 입찰관련 문의

1) 국방부 남부시설단 재산2과 : 031-331-7169

2) 공군 제 10전투비행단 복지대대 복지운영담당 : 031-220-6662 / 010-5085-7979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http://www.onbid.co.kr  ☎ 1588-5321)

다. 입찰서 제출방법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메인화면에서 [온비드가이드]-

[온비드내(동영상)]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일

국방시설본부 남부시설단

[공군 10전비] 민영업체(분식점) 사업설명서

구 분	주 요 내 용
사용허가 현황	∙ 장 소 : 권선관사 內 복지회관 1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 ∙ 건물면적 : 55.83㎡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168번길 79(권선동)
부대 內 유사시설	∙ 없음
입찰정보	∙ 입찰기간 : ’18. 00. 00.(0) ~ ’18. 00. 00.(0) 00:00 ∙ 개찰일시 : ’18. 00. 00.(0) 00:00 ∙ 최저입찰가 : 年 4,300,000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 前 업체낙찰가 : 약 480만원 (’15년도)
사용 허가기간	∙ 허가일로 부터 3년 ∙ 1회에 한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 갱신 가능 - 1개월 전 사용허가 갱신을 부대 측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갱신여부는 허가기간 中 특수조건 또는 협약사항 위반사례, 품질/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부대 복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허가기간 만료 이후 위원회에서 승인 또는 불가 결정 시 국유재산법에 의거 아무런 조건없이 철거해야 한다.
입찰자격 조 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에 의하여 자격을 갖춘 자로서 현장사업설명회에 참석한 법인 또는 개인 ∙ 입찰시작일 이전 2년 이내에 국가기관 국유재산을 사용하던 중 불법행위 또는 허가조건 등을 위반하여 사용허가 취소를 당한 적이 없는 자 ∙ 입찰시작일 이전 2년 이내에 국가기관 사용허가 경쟁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 되었으나, 정당한 이유제시 없이 계약을 포기한 적이 없는 자 ∙ 입찰시작일 이전 2년 이내에 국가기관 입찰에서 입찰자간 입찰가격 협정 또는 특정인과 담합, 고의로 무효의 입찰, 기타 부정행위로 적발된 적이 없는 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신청 등)에 의한 군 보안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대표자 또는 사용허가시설에 관련된 대표권을 위임받은 자가 시설 내에 상주하며, 고용종업원 및 기타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자

5 -

구 분	주 요 내 용
입찰참가 제한조건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이용대상	∙ 부대 장병과 군무원, 관사거주자 - 상부 지시사항에 의한 군기강 확립 목적, 대비태세 유지, 훈련, 검열, 국가 재난대응 동참 등에 의하여 일정기간 부대 측에서 장병 이용통제 가능
사 용 료	∙ 年 선납을 원칙을 하며,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前 납부 (연간사용료가 100만원 초과 시 : 年 6회 이내 분할납부 가능) ∙ 낙찰금액(연사용료)이 1,000만원 이상의 경우 연간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임대보증금(또는 이행보증보험증서)로 예치 - 사용수익 시작일 이전 사용료 납부 및 이행보증 미 조치 시 낙찰효력 상실 - 고지한 사용료를 기간 내 미납 시 해당입찰은 효력이 상실하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입찰 보증금은 국고로 귀속 ∙ 첫해의 사용료는 낙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는 국유재산법에 의거 매년 사용료를 재 산정한다. - 연도별 건물의 시가표준액 및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 산출 ∙ 사용료 납입고지서에 의해 지정기간 내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되어 15일 이내로 정해진 기간 내 납부해야 함. ∙ 국유재산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명시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용료 면제 또는 조정요청 불가 ∙ 훈련‧검열‧국가적 재난 대응 등의 사유로 장병 이용제한 시, 이에 따른 매출감소에 대하여 부대 측에 사용료 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 불가

구 분	주 요 내 용
부가가치세 납부	∙ 年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한다. - 직계 존·비속(부모, 배우자, 자녀)중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군인/군무원이 있는 경우 연간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국유재산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명시된 사유를 제외하고 사용료 면제/조정 요청 불가
사용허가 철회·취소	∙ 다음 각 호의 경우 부대는 협약위반 시 제재 조항에 의한 조치 없이 사용허가를 부대 복지운영위원회 의결로 취소‧철회·해지할 수 있으며, 남은 기간동안 성실히 매장을 운영하여야 한다. 1.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 등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3.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국유재산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중앙관서의 장 승인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이로 인한 손실 발생 시 보상) 7. 계약특수조건의 동일사항에 대해 3회 위배한 경우
운영일 / 시간	∙ 운영일 : 월 ~ 토요일 (매주 일요일 휴무/사용인이 원할 시 영업가능) ∙ 무단휴업 불가, 개인사정에 의한 임시휴업 희망 시 사전 부대 통보 및 승인 후 3일 이내 임시휴업 가능 ∙ 운영시간 : 10:00 ~ 20:00 - 세부 운영시간 및 휴무일 : 운영자 선정 후 협의하여 최종 결정 - 운영일/시간 조정 희망 시, 부대에 사유/조정계획을 사전 통보하여 부대의 승인을 득한 후 조정 가능(부대 복지운영위원회 승인)
종업원 고용관리	∙ 사용인이 고용한 종업원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인에게 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 산업재해 보상, 보험가입 등 근로관계에 대한 책임도 사용인에게 있다.

구 분	주 요 내 용
판매품목 (메뉴) 및 이용가격	∙ 판매품목(메뉴) : 음식류, 음료 등(주류 판매 불가) - 세부 판매품목(메뉴) 및 가격은 협의를 거쳐 부대 복지운영위원회에서 최종결정 - 판매품목(메뉴) 및 가격 조정 희망 시, 부대에 사유/조정계획을 사전 통보하여 매월 변경된 품목(메뉴) 및 가격표를 서면으로 제출(임의로 품목/가격 변경 불가) ∙ 메뉴별 이용가격 : 시중가격 동일 또는 저렴한 가격 ∙ 반드시 이용자에게 메뉴 단가 및 총금액을 명시한 영수증 발행, 이용자 요구 시 현금영수증 발급(카드와 현금은 동일한 금액으로 결재) ∙ 부대 내 사용허가 유사업체 등에 대하여 판매품목에 대한 독점권을 요구할 수 없음 ∙ 다수 이용자의 품목/가격에 대한 불만제기 시 또는 인근지역 유사업체 판매가격 보다 높은 경우 가격조정을 검토하고 이에 응해야 함. ∙ 운영시간, 판매품목(메뉴), 가격표를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함.
업체 의무	∙ 부대 주관 안전점검, 위생점검, 허가조건 및 협약서 준수여부 점검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 점검 시 적발 된 법규 위반사항 또는 허가조건 및 협약서 미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함.
사용허가 종료처리	∙ 사용허가일 기준 20일 이내 정상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운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 보증금은 국고로 귀속 ∙ 운영권을 타인에게 대여, 양도, 명의변경, 임대, 담보설정 등 기타 처분행위 절대 금지 : 적발 시 즉각 사용허가 철회(계약 해지) ∙ 사용 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부대 및 새로운 사용인에게 권리금, 시설투자비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금도 청구할 수 없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5에 의거) ∙ 사용인은 새로운 사용인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할 의무가 있음
중도포기 처리	∙ 개인사정 등으로 사용허가 중도포기 시 영업종료 희망일 3개월 전까지 포기 의사 및 사유를 통보(계약이행보증금은 국고로 환수조치) ∙ 영업종료일로 부터 14일 이내 반입물 및 기타설비 등을 반출하고, 사용허가 시설을 원상복귀 조치해야 함.
협약서 변경	∙ 군사목적, 운영활성화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협약조항 변경 필요 시 상호 협의하에 추가, 변경, 삭제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후 상호 날인한다. ∙ 협약에 관한 분쟁 시 상호 서면으로 협의
제출서류	∙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前, 영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보건증 사본 제출

구 분	주 요 내 용
추가 설비	∙ 부대에서 제공하는 시설, 설비, 비품류 외 매장 운영에 필요한 추가설비 등은 부대 승인을 얻어 업체 부담으로 설치/비치 가능 - 이 경우 부대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설치로 인하여 안전관리 상 건물구조, 소방, 전기 등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추가설비한 시설‧장비 등에 대하여 허가기간 만료 후 모두 원상복구 조치해야 함.
위생 및 안전관리	∙ 식품위생법 등 보건위생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하고, 부대 주관 정기/수시 화재교육 적극 임하여야 함. ∙ 부대 또는 행정관서의 위생․안전 점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위생 및 화재․가스 등의 안전과 관련한 부대 또는 행정관서의 시정 요구 시 이를 즉시 조치하여야 함 ∙ 식중독 사고, 화재사고와 같이 사용인측 부주의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용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사용허가서 발급 이전 허가기간 동안의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부대에 제출해야 함
제비용의 부담	∙ “사용인”은 사용허가시설의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납부를 위해 개별 계량기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 사용허가시설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허가시설 공용면적에 대한 청결유지 비용은 점유면적 비율에 따라 부담
협약위반 시 제재	∙ 운영에 관한 협의, 통제, 감독 : 복지대대장 ∙ 3진 아웃제 적용 : 부대는 허가조건 또는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 1회 위반 시 : 주의 및 시정 조치(서면) 2회 위반 시 : 경고 및 시정 조치(서면) 3회 위반 시 : 사용허가 철회
간담회 및 이벤트운영	∙ 운영활성화 및 장병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해 부대 주관 간담회 참석 ∙ 사용인은 장병 요구사항 및 운영 개선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조치 ∙ 사용인은 이벤트 시행 시 부대에 사전 통보하고, 부대는 적극 홍보
보안의 책임	∙ 업체 및 업체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종업원은 군사기밀보호법, 군사보안업무 훈령을 준수하여야 함.
여론조사에 대한 조치	∙ 부대는 사용인의 영업에 대하여 상품의 판매가격 및 질, 서비스 등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부대가 이에 따른 시정 및 개선사항을 조치 요구할 시 사용인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관련법 숙지	∙ 민법, 상법, 국유재산법/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 숙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 숙지 ∙ 군인 복지기금법, 국유재산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기타 관련 법령

허 가 번 호	18 - 복지 - 1
위 탁 운 영 허 가 시 설	분식점
운 영 협 약 내 용	분식점 운영에 관한 사항
운 영 협 약 기 간	2018년 4월 2일 ~ 2021년 4월 1일 ( 3년 )
재 산 의 표 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168번길 79(권선동) ( 건물 전용면적 : 55.83㎡ )
사 용 료	낙찰금액 (부가세 10%별도) * 사용료 분납 시 코픽스 공시이자 별도 가산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의한 위 재산의 사용허가서상의 허가조건과 병행하여 다음의 운영협약서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협약하며, 협약의 증거로서 협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3월 일
운영협약권자 공군 제 10전투비행단장으로 부터 업무를 위임 받은 복지대대장 공군 ○○ ○ ○ ○ (인)
사용인 주 소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자택) (휴대폰) 대 표 자 : (인)
확인관 공군 제 10전투비행단 부대 복지운영위원회 위원장 ○ ○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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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점] 운영협약서

제 1조(목    적) 본 협약은 공군 제 10전투비행단(이하 “부대”라 칭한다)과 분식점 운영 대표 ○○○(이하 “사용인”이라 칭한다) 사이의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운영 및 관리) ① “사용인”의 운영시간은 10:00 부터 20:00 까지로 하며,  “부대” 또는 “사용인”이 운영시간 조정을 희망할 때에는 상호 협의한 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개인사정 등으로 임시 휴업이 필요할 경우 3일전까지 “부대”에 임시 휴업일자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3조 (판매품목 및 가격) ① “사용인”이 운영하는 판매품목 및 가격은 “부대”와 “사용인”이 상호 협의를 통하여 “부대”에서 최종 결정한 품목과 가격을 따른다.

② “사용인”이 품목 또는 가격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부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부대”는 “사용인”의 조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조치한다.

③ “부대”는 장병의 복리후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인”이 취급하는 품목 또는 가격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사용인”은 판매품목에 대한 독점권을 “부대”에 요구할 수 없다.

제 4조 (운영권) ① “사용인”은  사용허가일 기준 20일 이내 정상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운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보증금은 국고로 귀속시킨다.

②  “사용인”은 운영권을 타인에게 대여, 양도, 명의변경, 임대, 담보설정 등 기타 처분행위를 절대할 수 없으며, 적발 시 “부대”는 “사용인”에 대해 즉각 사용허가를 철회(계약 해지)할 수 있다.

③ “사용인”은 “부대”와 “차기 사용인”에게 권리금 또는 시설투자비 명목의 어떠한 보상금도 요구 할 수 없다.

제 5조 (중도포기로 인한 처리) ① “사용인”은 개인사정 등으로 사용허가의 중도포기를 희망할 시 영업종료 희망일 3개월 전까지 “부대”에 포기 의사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보증금은 국고로 환수 조치한다.

② “사용인”은 중도포기로 인한 영업종료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반입물 및 기타설비 등을 반출하고 사용허가시설을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 (간담회 및 이벤트 운영 등) ① “사용인”은 사용허가시설의 운영활성화 및 장병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하여 “부대” 주관으로 실시하는 간담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사용인”은 “부대”가 제시하는 장병 요구사항 및 운영개선 사항에 대하여 “부대”는 “사용인”의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조치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분식점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각종 이벤트 등을 “부대”측에 사전 통보 및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할 수 있으며, “부대”는 이에 대한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종업원 관리) ① “사용인”은 분식점 운영을 위하여 종업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 고용한 종업원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인”에게 있다.

제8조 (일반사항) ① “부대” 또는 “사용인”이 군사목적, 운영활성화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협약의 조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에 협약 조항을 추가, 변경, 삭제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상호 날인하여야 한다.

② 협약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상호 서면으로 협의한다.

[분식점]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 1조 (운영 및 관리) ① 운영일은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로 하며, 매주 일요일은 휴무(사용인이 원할 시 영업가능)로 하고 “사용인”은 무단휴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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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용인”이 운영일, 운영시간을 변경하고자 하여 지속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부대”에 사전통보 및 부대 복지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부대”의 위생검사, 안전점검, 허가조건 및 협약서 준수여부 점검 등에 임하여야 하며, 법규 위반사항 또는 허가조건 및 협약서 미준수 사항 적발되었을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④ “사용인”은 상부 지시사항에 의한 군기강 확립 목적, 대비태세 유지, 훈련, 검열, 국가적 재난대응 동참 및 자연재해 등으로 장병이 해당시설 이용이 제한될 경우 이에 따른 매출감소에 대하여 “부대”에 사용료 조정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사용인”은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등 영업 준비를 마치고 영업신고증 사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화재보험가입증권, 보건증을 “부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조 (판매품목 및 가격) ① 판매품목은 음식류, 분식류, 음료(주류 판매불가) 등으로 하며,  세부 품목(메뉴) 및 가격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부대”에서 최종 결정한다.

② “사용인”이 취급하는 품목(메뉴)의 가격은 시중 유사업종의 가격보다 동일하거나 저렴해야 한다.

③ “사용인”은 판매품목(메뉴)를 추가하거나 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매월 말일까지 판매 품목(메뉴)와 가격표를 “부대”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부대”는 “사용인”이 제출한 판매품목(메뉴) 가격표를 검토하여 인근 지역 유사업체 판매가격 보다 높게 가격이 책정된 경우 “부대”는 “사용인”에게 판매 품목(메뉴)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인”은 “부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운영협약서를 수정 및 날인하여 보관해야 한다.

④ “사용인”은 운영시간, 품목(메뉴) 및 단가표를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월별 매출현황을 유지하고 “부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월별 결산현황을 다음서식에 따라 제공하고, “부대”의 공공목적에 의하여 매출대장 등의 증빙서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업체명	월 매출액	지 출						월 순이익	비 고
		재료비	종업원 급 여	사용료	공과금	기타	계

⑥ “사용인”은 판매(메뉴) 품목에 대하여 “부대”측에 독점권을 요구할 수 없다.

⑦ “사용인”은 계약 시부터 이용자의 판매가격 지불방법에 대해 현금과 신용

카드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결제 시 발생되는

수수료 지불에 대해 “사용인”이 지불하며, “부대”측에 청구할 수 없다.

제 3조 (계약이행보증금 및 사용료 납부) ① 낙찰가가 50,000,000원 이상일 경우 “사용인”은 협약기간동안 사용료 납부의무 및 국유재산 사용을 위한 담보를 위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운영보증금을 협약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토지, 건물 및 기타시설에 대한 연간 사용료는 낙찰가로 결정하고, 2차 년도 이후 기간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차 년도 이후 기간의 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입찰로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연도 재산가액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③ 갱신계약 시 최저사용료 산정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갱신직전연도 연간사용료	×	갱신직전연도 재산가액
		산출한 해당연도 재산가액

④ “사용인”은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연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4항에 따라 일시납 또는 연 6회 이내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사용인”이 분할 납부를 원할 경우 분기시작일 20일 전까지 “부대”에 요청한다.

⑤ “사용인”은 “부대”에서 발행하는 사용료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간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대”는 “사용인”이 지정기간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73조, 동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연체료를 가산하여 고지하고, “사용인”은 15일 이내로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4조 (사용료의 면제 및 조정) “사용인”은 국유재산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명시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용료의 면제 또는 조정을 “부대”에 요청할 수 없다.

제 5조 (군 부대 특수성에 의한 제한사항) “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군 부대 특수성에 의한 사용제한 사유 발생 시 허가시설 이용을 통제할 수 있으며, “사용인”은 이에 따른 매출감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대”측에 사용료 조정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① 국가적 재난 선포, 전시에 준하는 사태 발생, 훈련․검열 등 시행

② 상부 지시사항에 의한 군기강 확립 목적 등을 위한 장병 이용제한

③ 대비태세 유지, 보안 등의 사유에 의한 야간 운영시간 통제

제 6조 (추가설비) “사용인”은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부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 기간 만료일(사용허가 취소 또는 철회의 경우 취소 또는 철회일)로 부터 15일 이내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 7조 (위생 및 안전 관리) ① “사용인”은「식품위생법」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된 위생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부대 또는 행정관서의 위생․안전점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위생 및 화재‧가스 등의 안전과 관련한 “부대” 또는 관련 행정관서의 시정 요구 시 이를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식중독 사고, 화재사고와 같이 사용인측 부주의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사용인”은 사용허가서 발급 이전 허가기간 동안의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부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용인”은 부대 주관하는 정기 또는 수시 화재교육에 적극 임하여야 한다.

제 8조 (제비용의 부담) ① “사용인”은 사용허가시설의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부담을 위해 개별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사용량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사용허가시설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허가시설 공용면적에 대한 청결유지 비용은 점유면적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입점 시 초기 투자비용(사전 인테리어, 실내 설비, 비품 등)은 “사용인”이 전액부담하며, 부대는 건물만 제공한다.

④ 반입물품 설치비, 각종 공과금(전기, 수도, 유류비 등), 세금, 화재보험료, 기타

개장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반입 물품에 대해서는 부대 확인 후 반입

가능)는 “사용인”이 전액 부담한다.

⑤ 업체가 설치한 설비류 중 신․구 계약자간 상호 합의하에 인수․인계되지 않은 설비류

철거비용은 기존업체에서 부담한다.

⑥ 협약 종료 후 부대측에 일체 매수나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업체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건물에 손상을 입게 해서는 안된다.

제 9조 (허가조건 및 운영협약 위반 시 조치) “부대”는 “사용인”이 허가조건 또는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① 1차 위반 : 허가조건 또는 협약사항 위반내용 발생 시 → 주의 조치(서면)

② 2차 위반 : 1차 주의 조치 관련 내용 불이행 또는 기타 위반내용 발생 시 →

경고 조치(서면)

③ 3차 위반 : 경고 조치 관련 내용 불이행 시 → 사용허가 철회 (부대 복지운영위원회 심의)

④ “사용인”은 경고장을 받은 후 “부대”에 조치기간,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한다.

제 10조 (운영 협약 해제·해지 사유) ① “사용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대”는 부대 복지운영위원회 의결로 취소·철회 해지할 수 있으며, 남은 기간 동안 성실히 매장을 운영하여야 한다.

1. 제 9조 ③항의 사용허가 철회의 경우

2. “사용인”이 제 9조 ②항에 따라 협약위반으로 총 3회 이상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3. “사용인” 압류, 가압류, 파산선고, 부도,15일 이상 미운영 시 등의 사유로 운영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4. 원가 및 인건비 등의 가격인상, 영업수익 감소 등을 빙자하여 운영을 거부할

경우

5. 거짓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6.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7. 해당재산 또는 “부대” 대여비품 등 당해 재산의 보존,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8.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국유재산법 제32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연간사용료를 분납 시 해당기간 사용료를 연체한 경우 해당기간 + 1기간

사용료 납부일자 내에 해당기간과 해당기간+1기간 사용료 및 가산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해당기간+1기간 말일로 계약이 종료된다.

10. “부대”의 승인없이 사용허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할 경우

11. 고의적인 판매실적 허위보고 및 부당 이득을 취한 경우

12.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취소, 고발, 경고, 시정 등의 처분을 받거나 부당

사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13. 전쟁·사변(동원령 선포)등이 발생하여 민영업체를 직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거나 군사 작전상 영업이 불가능 할 경우

14. 계약기간 중 “부대”가 인정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인”이

계약종료를 원할 경우 계약 종료 희망일 2개월 전까지 “부대”에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 유찰 등 업체 재선정이 늦어질

경우 업체 재선정 후 영업이 개시될 때까지 계속 운영하여야 한다.

15. “사용인”은 허가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며

당해 재산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허가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지정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한 경우 “부대”는 “사용인”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6. 군사상 비밀 취득 또는 누설 등 군사 보안사항을 위반한 경우

17. “부대”에 유해한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각 사유로 운영 협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사용인”은 “부대”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사용인”의 “부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③ 제1항의 각 사유로 운영협약을 해지 시 경고조치를 생략하고 운영협약을 취소 할 수 있다.

제 11조 (손해배상) ① “사용인”은 고의 또는 과실로 건물, 기존설비, 집기류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부대”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객 또는 “부대”에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인”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천재지변, 작전, 훈련, 기타 군 비상상황으로 인하여 이용객이 줄거나 매출이 감소하더라도 “부대”에 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사용인”은 업체 협약효력이 상실되었을 경우 상실일까지 반입물에 대하여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하지 않을 경우 반입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부대”는 3개월간 반입물을 보관하고, 기간 내 “사용인”의 반환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대가 임의처분 할 수 있다.

제 12조 (보안의 책임)  “사용인” 및 “사용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종업원은「군사기밀보호법」,「군사보안업무훈령」, 해당 부대 보안규정 및 기타 군사보안 업무에 관한 제반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13조 (여론조사에 대한 조치)  “부대”는 “사용인”의 영업에 대하여 상품의판매가격 및 질, 서비스 등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부대”가 이에 따른 시정 및 개선사항을 조치 요구할 경우 “사용인”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 14조 (소송관할) 본 협약과 관련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부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 15조 (운영협약서 체결) ① “사용인”은 운영일, 운영시간, 판매․서비스 품목 및 가격, 공공요금 징수 등에 대하여 “부대”와 별도의 운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부대”와 “사용인”은 필요한 경우, 허가조건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합의 후 운영협약서에 추가할 수 있다.

③ “사용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운영협약서 체결을 거부할 경우 “부대”는 사용허가를 철회하거나 “부대”가 합리적으로 정한 운영협약서를 부가할 수 있다.

제 16조 (합의 등에 관한 사항) ① 특수조건에서 규정한 모든 협의 또는 합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은 청약 문서와 그에 대한 승낙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청약문서에 접수를 위해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은 승낙의 뜻으로 해석 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협의 또는 합의, 승인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문서로서 이루어지지 아니한 구두 협의 또는 합의

2. 부대의 사전 승인이 요구되는 사안에 관하여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해진 모든 업무 행위

제 17조 (기타 준수사항)  “사용인”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외상거래 또는 공제증 처리를 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판매가격의 확인과 장병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거래기/카드결재기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현금거래를 할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제 18조 (일반사항) ① 협약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상법, 민법, 국유재산법, 군인 복지기금법 등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용어해석은 관계법령 및 우리부대 유권해석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