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 재산의 표시 ]

1.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로 97 등 2개소

2. 면  적 : 290.59㎡(전용+공용 면적)

구분	전망대 카페	공원 매점	비고
면적	243.98㎡(공용35.5㎡)	46.61㎡(공용7.91㎡)	공용면적포함
시설물용도	근생시설(휴게음식점)	소매점
소재지	오이도로 97	서해안로113-27

제1조(사용목적) 시흥 오이도 선사유적 공원 내 카페 및 매점은 선사유적공원을 방문하는 내방객 및 체험·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8년  월  일부터 2020년  월  일(3년)까지로 한다.

※ 1회에 한하여 허가기간을 포함 5년 이내로 허가기간 갱신가능

제3조(사용료)

① 첫째 연도 사용료는 최초 낙찰금액 금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② 둘째 연도부터의 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사용료 산정에 따른 제반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 및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우리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제10조 제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하되, 그 이외의 사유로는 사용료를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보험증서의 제출)

① 사용인은 제3자의 신체에 영업행위로 인한 상해를 입혔을 때의 보상 및 허가받은 재산의 손괴시 배상책임을 특약으로 하는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보증기간은 허가만료일 후 30일까지로 한다.

②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시흥시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당해 재산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시에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된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우리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2．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재산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3. 허가받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4. 허가자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5.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제4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7. 사용허가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8. 사용인이 민․형사상 문제로 공원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9.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13조에 의한 행정처분이 5회 이상일 때

제11(사용허가의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우리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단, 사용기간 1년미만은 취소 불가)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철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재산이 원상태로 반환되었다는 우리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고 우리시가 인정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하여 우리시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현재의 상태대로 반환할 수 있다.

제14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우리시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우리시가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조건추가) 재산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조건이나 특수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제18조(조문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 그 조문해석은 상호 협의하여 공익 또는 공공목적에 따라 결정한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조건은 시흥 오이도 선사유적 공원 내 편의시설(전망대카페 및 공원 매점)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허가 일반조건과 함께 지켜야 할 특수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시간)

① 영업시간은 10:00~21:00로 한다(단, 시간 조정, 휴무일 지정 등 협의 가능)

② 영업시간에 관한 안내문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3조(책임과 의무)

①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사항이나 신고사항은 영업 개시일 전에 사용자가 인․허가를 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사용자가 져야 한다.

② 사용자 및 종업원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 등 부주의로 사용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소방 관계 법규을 준수하여 적정수의 소방기구를 확보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화기 및 전기․수도시설 등 제반 설치시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영업장과 그 주변 지역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필요한 인력과 장비는 항시 확보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는 사용 허가받은 면적을 넘어 상품을 적치하거나 부대시설을 허가없이 추가로 설치할 수 없다.

⑦ 사용자는 우리시의 공익상 필요한 행정처분 또는 지시(양질의 서비스 제공, 친절의무 등)를 즉시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⑧ 사용허가 받은 시설의 관리․운영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인명, 재산 또는 민․형사상의 피해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⑨ 사용자는 종사원이 항상 청결하고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오이도 선사유적공원내 카페는 식음료 판매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간의 소통공간 지원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유적공원 내 카페의 특수성을 반영한 운영계획서 제출 및 시행)

① 사용인은 유적공원과 카페 활성화를 위하여 낙찰 후 사용․수익허가 전 다음 사항을 반영 한 운영계획서(별첨서식1)를 작성 및 제출 후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카페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

나. 지역주민을 위한 카페 개방 운영계획

다. 유적공원 내 입접 카페 특수성을 고려한 공원관리 참여 계획

② 수탁자는 우리시에 승인받은 운영계획서 대로 시행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을 시에는 허가자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5조(판매품목 및 가격의 제한)

① 사용자가 영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판매(취급)품목의 종류 및 가격에 대하여 공익 또는 공공목적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우리시가 품목과 가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의 종류와 판매가격은 우리시에 신고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판매품목 및 가격에 대한 변동 요인이 발생할 경우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우리시가 검토 후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③ 영업장에서는 담배 및 주류․껌류 ･ 원산지(제조업체)․유통기한 등의 표시가 없는 물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공원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이용시민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품목은(화약류, 풍선류 등)보관․판매할 수 없다.

④ 권장소비자가격이 표시된 물품에 대하여는 표시된 가격 이상으로 판매할 수 없으며, 권장 소비자 가격이 표시되지 않는 물품 가격은 인근 매점 가격 또는 그 이하 수준이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우리시가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

⑤ 사용자는 취급품목과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표를 견고하게 제작하여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판매행위에 있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공정거래행위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처분을 받았을 경우 특수조건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⑦ 판매시설의 취급품목에 대한 해석기준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 규정 및 사전적 의미를 기준으로 한다.

⑧ 판매품이 비위생적이거나, 그 가격이 적정가격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우리시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⑨ 우리시의 판매품목의 종류 및 가격의 제한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지라도 사용자는 일체 변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제6조(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사용자는 지체 없이 자비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 하여야 한다.

제7조(부대시설 설치)

① 영업장 운영에 필요한 도난방지 시설 및 잠금장치 등은 사용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영업장에서 발생 되는 도난 및 분실,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② 사용자가 영업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간판, 인테리어, 조명, 내부 시설물(수도, 전기 포함) 등은 우리시와 협의 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카페 및 매점 내에 시흥시 기념품을 판매할 공간을 할애한다.

제8조(청소관리 등 청결유지)

① 사용자는 영업장 및 영업장 주변의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영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 및 오물은 당일 영업종료 전까지 분리수거 후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처리하여 공원의 환경이 깨끗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관리비 등)

① 허가재산 사용에 따른 각종 부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영업장 본체 등 기본 시설물 유지보전에 필요한 보수는 우리시에서 정비한다.

③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유지관리비(예 : 유리파손, 조명등 교체,  소모성 품목 등)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0조(공공요금) 전기료, 수도료 등 제반 공공요금은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① 전기료, 수도료 등은 건물 면적대비 사용허가 받은 건물 면적을 계산하여  사용자가 부담한다.(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계량기에 의거 사용량 만큼 요금납부)

제11조(이행보증금의 납부)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사용료, 원상복구비용, 변상금 등의 납부 이행을 보증하는 낙찰금액의 10%이상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피보험자를 “시흥시”로 하여 사용허가일 10일이내에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보증기간은 허가만료일 이후 60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이행보증금 귀속)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허가조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은 우리시로 귀속되며, 사용자는 이행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제13조(행정처분)

①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각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할 수 있다.

위반 횟수	조치 기준	비 고
1 2 3 4 5	주 의 1 차 경 고 2 차 경 고 사용중지 5일 사용허가 취소	※ 허가기간 1년간의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함. ※ 사용허가 취소시 기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향후 입찰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② 사용허가 기간 중 사업자등록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 사용허가를 자진 취소한 것으로 처리한다.

제14조(준수의무) 본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제15조(조문해석)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의 각 조항에 이의가 있을 때 그 조문해석은 상호 협의하여 공익 또는 공공목적에 따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