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시설(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특수조건

아래 표시 재산을 임대함에 있어 임대인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을 “동”이라 칭하고 임차인을 “행”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 임대시설(공유재산) 사용허가조건

	임대차 시설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북악산로 537-14(구 정릉동 산87-374)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단층 건물(71.5㎡) 및 자판기 2대 ․ 임대면적 : 71.5㎡( 식 당 )

제1조(사용목적 및 시설) ① 공유재산의 사용목적은 식당으로 한다.

② 사용시설은 북악골프센터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판기는 시설물 내에 위치한다.

제2조(사용기간) ① 사용허가(대부)기간은 사용 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행”이 요청할 경우 1년 단위로 3년 범위 내에서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영업시간은 “갑”의 사업장 담당자와 협의하여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단, 시간을 조정할 때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기하여 북악골프센터에서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최초년도 사용료는 입찰에 따른 낙찰가격으로 하며, 제2조 2항에 의한 재계약을 할 경우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재산가액 재산정 또는 일정율을 인상하여 상호 협의 후 재계약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료는 1년분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 단, 분할납부의 경우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32조제2항에 의거 진행한다.

②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거 진행되며 계약일 30일전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지방세 징수의 절차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납부의 지체) 사용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기준 2절(사용, 대부료 및 매각비용 등 징수)의 규정에 의거 진행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기 납부한 사용료는 본 사용허가 제12조 제1호 내지 4호의 사유로 인해 공단 이사장이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일 이후의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일제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대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을 피보험자로 하여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에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비) 사용인은 사용대부 받은 시설에 대한 전기료, 냉난방비, 가스료, 상하수도료 등 일체의 공공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환경개선 부담금등 각종 부담금과 청소, 정화조 관리비등은 북악골프센터에서 책정한 별도의 관리비 내역(공동으로 청구되는 유지관리비 포함)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한다.

제9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ㆍ유지 관리 책임을 진다

제10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공단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사용 또는 수익목적 및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② 사용허가 받은 공유재산을 위탁운영 또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③ 사용허가 받은 공유재산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임의로 구조 변경하는 행위

④ 임의로 각종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⑤ 영업시간을 임의로 변경 운영하는 경우

⑥ 공단 이용객에 대한 불친절 관련 행위를 할 때

⑦ 기타 공단 및 북악골프센터의 품격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때

제12조(사용허가 취소 및 손해배상) ① 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성북구청 및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이 직접 사무용 ․ 사업용으로 필요할 때

2.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때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

4. 공단의 사정으로 식당을 폐쇄하거나 용도 변경할 경우

5. 허가 재산의 관리 ․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6. 사용인에 대하여 타인이 가압류압류경매신청이 있거나, 사용인이 파산 회사정

리절차 청산에 들어간 경우

7. 사용인이 본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8. 사용인이 공단과의 계약사항에 대해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를 고의ㆍ계획적

으로 방해하였을 경우

9. 사용인이 위생상 문제로 허가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 처분을

받았을 경우

10. 사용인이 연간 3회 이상 공단으로부터 위생 또는 청결상태에 관하여 시정요구

를 받은 경우

② 제1항 제5호 내지 10호의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용인은 이

에 따른 손해배상을 공단에 요구할 수 없다.

③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공단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아 배상하였을 경우 사용인은 공단에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에 대한 요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① 사용인은 위탁기간의 만료 또는 약정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공받은 시설 물품 등의 반환과 이에 따른 업무인계를 하여야 하는 경우 공단이 요구하는 일정에 따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인이 지체없이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공단은 원상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공단이 설치한 시설집기 및 비품 등에 대하여 사용인은 센터 또는 제3자에게 매수를 요구하거나 비용 청구와 권리금 등 기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제15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 동안 사용료를 징수하며, 공단에서 시설물을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감독권) ① 사용인은 공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당 운영관계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에서 지정한 담당자로 하여금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직접 감사 및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사용인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연고권등 주장의 배제) ① 사용인은 사용허가 기간 내 임대공간을 사용․수익하는 이외의 어떠한 목적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② 각종시설은 낙찰자 부담으로 설치 사용 시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으로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미복구에 따른 비용 발생 시 공단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위생 및 안전관리) ① 사용인은 임대시설물 운영과 관련하여 위생상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사용인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또한 사용인은 공단이 시행하는 안전 및 위생관련 점검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단의 지시에 따라 부상치료 및 원상복구를 하고, 사용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비용전액을 부담한다.

제19조(종업원에 관한 사항) ① 임대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인력에 대하여 사용인은 관련 법규 등의 규정에 적합한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과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한다.

② 사용인은 종업원 중 공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한다.

③ 종업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실 및 근로기준법 등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사용인의 책임으로 한다.

④ 사용인은 종업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제20조(가격의 결정) 사용인은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과 공익우선의 목적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갑”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안관리) 사용인은 공단 관리에 따른 시설 및 종업원의 신원에 관하여 보안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22조(소의 관할) 공단과 사용인의 법적인 분쟁이 있을시 공단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3조(용어의 해석) 본 허가조건 및 용어 등의 해석에 대하여 쌍방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 공단의 결정에 의한다.

❏ 임대시설(공유재산) 사용 특수조건

1. 임대시설물 내 설비의 개조, 변경, 개선 및 시설 설비 추가시에는 공단의 사전승인

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2. 영업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건의․개선 요구나 민원 발생 시 사용자는 책임을 지

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취급 품목은 이용고객의 보건위생과 관련하여 해가 없는 신선한 재료로 조리하

여야 한다.

〔취급 주의〕

가. 판매되는 음식은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나. 임대시설의 청결한 관리와 신선한 재료의 음식제조로 식중독 예방에 만전

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사용인은 여름철 방역 및 소독을 철저히 한다.

다. 음식은 절대 재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보건위생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라. 식당에서 취급하고자 하는 식단 및 품목은 사전에 북악골프센터와 상호 협

의하여 진행한다.

4. 사용자는 북악골프센터의 동의 없이는 추가되는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없다.

5. 사용자는 주변 청소․관리를 전담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6. 사용자는 임대시설 운영에 따른 공과금(전기 및 수도료 등)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7. 설치된 시설 이외 추가로 필요시설은 북악골프센터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 후 사

용자 부담으로 하며 계약기간 종료 시 공단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전용면적 이외의 공용부분에서는 영업을 위한 일체의 행위나 시설을 할 수 없다.

9. 북악골프센터 내 행정재산의 개수 및 보수공사가 있을시 공사 개시 전에 사용인

에게 사전 통보하고 사용인은 필요시 공사 소요기간 내에는 휴업을 하여야 하며

공 단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0. 임대시설물 내부(전용부분)의 구조변경, 사인몰, 조명 설치 등의 경미한 부분에

있어서도 공단과 사전 협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11. 북악골프센터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영업행위와 광고물, 인테리어 및 집기를

설치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비, 권리

금 등을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요구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