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고등학교 공고 제2017-62호

구리고등학교 공유재산(학교매점) 사용·수익허가 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구리고등학교 공유재산(학교매점) 사용·수익허가 전자입찰
사용수익허가 재산현황	사용면적	69㎡		학교 현황	1. 인문계남자고등학교 2. 학급수 : 35학급 3. 학생수 : 1,119명 (2017.12.1.기준)
	위 치	경기도 구리시 장자대로 89
	용 도	학교매점
사용허가기간		2018. 1. 1. ∼ 2018. 12. 31.(1년)
사용료 예정가격		금일천이백육십사만구천구백오십원정(￦12,649,950) ※부가세별도(10%)
입찰서 접수개시		2017. 12. 6.(수) 9:00	입찰서접수마감	2017. 12. 13.(수) 16:00
개 찰 일 시		2017. 12. 14.(목) 10:00	개 찰 장 소	구리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낙찰자 결정 후 사용료 납부 시 부가가치세            (사용료의 10%)를 포함해서 납부해야 함

○ 음료(커피 제외)자판기(2대 이하)는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설치장소는 학교 에서 승인한 지정장소에서만 가능함

※ 붙임 1 「구리고등학교 공유재산(매점)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20조(운영시간)의 매점 운영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찰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경기도) 공개경쟁입찰입니다.

나.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낙찰자 결정입니다.(1순위 자격조건 확인요망)

※ 개찰시 1, 2순위로 입찰자를 분류하며 1순위 해당자는 입찰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본교

교육행정실로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만 인정됩니다.

본 공고문 내용 중 [4.입찰서 제출] 및 [6.낙찰자 결정방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총액입찰입니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함.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소 및 영업소를 둔 법인 또는 개인(만20세 이상, 대리인 운영 절대 불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자영능력과 매점시설 부담능력이 있고 위생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위생에 지장이 없고, 학교관리 및 학생지도를 저해하는 행위나 민원 등  불편사항을 일으키지 않을 자로서 “온비드”회원으로 등록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    이어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주소지가 온비드 회원 등록 시 인증서 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 합니다.)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아동복지법」제29조의 3항에 의거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이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추후 해당 범죄 경력이 확인될

경우 즉시 낙찰 취소 및 계약 취소함.)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 시에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7조 및 제8조, 국민권익       위원회 권고사항에 의거하여 학교 매점을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로 필히 지정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창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아래 관련 법률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 사용·수익 허가 대상으로 개찰 1순위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해당 기관에서 발급된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을 지참(자세한 사항은 6.낙찰자 결정방법 참고)하여 입찰 마감시간 전 (2017.12.13.(수) 16:00)까지 본인이 직접 본교 교육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장애인복지법 제42조(생업지원)

2) 노인복지법 제25조(생업지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생업지원)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생업지원)

※ 관련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고 본인이 직접 제출(우편·팩스로 제출 불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미제출 시 1순위 대상자에서 제외(2순위 일반신청자로 분류)됩니다.

라.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무효 처리합니다.

바.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사. 본 입찰에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능합니다.

아. 대리 입찰은 불가합니다.

자.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는 낙찰금액의 10%를 별도로 부과합니다.)

5. 입찰보증금과 본교 회계 귀속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및「동법규칙」제41조 의하여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 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미 입금시 입찰 무효처리)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 입찰자가 최초 입찰서 제출 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또는 우리은행 중 하나의 은행을 선택

하여 입찰보증금 납부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납부계좌 발급은행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최초 발급받은 납부계좌로 입찰보증금 납부가 불가한 경우 입찰서 제출 시 납부계좌 발급은행       외의 은행 납부계좌를 추가발급 받아 입찰보증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라. 납부계좌 추가발급을 통하여 입찰보증금을 중복 납부한 경우 온비드를 통하여 먼저 입금 확인된       금액 중 참가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입찰서 상의 입찰보증금으로 보며, 뒤에 입금 확인된       금액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입찰 취소 또는 낙찰자 결정       완료 후 입찰서 제출 시 지정한 입찰보증금 환불계좌로 이자없이 환불되며,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마. 입찰보증금 납부 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분할       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바.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학교 회계에 귀속되며〔다만,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한 경우에는 본교가 서울보증보험(주)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귀속함.〕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다음 순위에 의한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1순위 : 개별관계법령에서 정한 우선 사용·수익허가 지원자 중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

관련법	대상자	조항	제출서류	비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제42조 (생업지원)	장애인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신분증 사본 1부(원본지참, 제시확인)
노인복지법	65세 이상	제25조 (생업지원)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신분증 사본 1부(원본지참, 제시확인)
한부모가족 지원법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제15조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신분증 사본 1부(원본지참, 제시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및 유족	제68조의2 (생업지원)	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신분증 사본 1부(원본지참, 제시확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제16조의2 (생업지원)	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유족 또는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신분증 사본 1부(원본지참, 제시확인)

※ 관련서류(원본제출)는 입찰서 접수마감(2017.12.13.(수)16:00)까지 구리고등학교 교육행정실로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1순위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2) 2순위  : 일반인 신청자 중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 방법

(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 및

「동법시행령」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및 고발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제출서류

가. 사용허가 신청서(본교제시서식) 1부.

나. 본 입찰건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지참) 1부.

다. 인감증명서(또는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각 1부.

라. 주민등록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단, 법인에 한함) 1부.

마. 주민등록증 사본(원본제시 확인) 1부.

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1인당 3천만원이상, 사고건당 1억원이상) 1부.

사. 화재보험증권 1부.

※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피보험자 : 구리고등학교장

아.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자. 운영자의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부.

차. 매점 판매물품 목록 및 가격표(별지서식) 1부.

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서

(허가서 교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8. 계약체결 및 사용료 납부방법

낙찰자는 낙찰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하며(대리인 계약 불가),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금액(사용료) 전액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10%를 일시 납부(분할 납부 불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납부            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은 무효가 되고,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계약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한 후 입찰에 참가할 것)

9.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온비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

나. 예정가격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10.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및 학교전산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 (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게재에 의합니다.

11. 구리고등학교 공유재산(매점)사용허가 조건 : [붙임1] 참고

12.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이용)

나.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구리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13. 기타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준수규칙, 붙임 공유재산사용허가조건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학교여건 등 현장 확인을 철저히 검토하고, 본 우       선 사용·수익 허가건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위 재산의 표시사항은 우리학교 공부에 의한 것이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현장답사를 하       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낙찰자의 매점운영 수익에 대한 보장책임이 우리 학교는 없으므로        사전에 주변 지역경제 및 학부모 재정형편 등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한 후 입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행정자치부회계예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시행령」,「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동조례시행규칙」에        의합니다.

마.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합니다. 위반 시 사용허가 취소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에 위반하여 발생한 어떤 피해도 학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바. 입찰공고, 입찰결과 낙찰자 결정 등 문의사항

1)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http://www.onbid.co.kr) 및

온비드센타(1588-53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교육행정실(031-556-39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안내(“온비드”http://www.onbid.co.kr)

가) 입찰서 제출여부 : 인터넷 입찰장/나의온비드/입찰내역

나) 입찰보증금 납부여부 : 인터넷 입찰장/나의 온비드/입찰내역/물건명 클릭

다) 입찰결과 : 인터넷 입찰장/나의온비드/입찰내역

사. 학교 공유재산(매점)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한 사업의 손익발생은 전적으로 낙찰자의 책임       이므로 모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참가 등록자는 입찰공고문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붙임 : 구리고등학교 공유재산(매점)사용수익허가 및 특수조건 1부. 끝.

2017년 12월 4일

구리고등학교장

(붙임1)

구리고등학교 공유재산(매점)사용허가 특수 조건

제1조(사용목적) 학생 및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학교매점 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8. 1. 1. ~ 2018. 12. 31.까지 1년간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사용인의 낙찰금액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제3조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사용료 납부시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해 구리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함)장이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은 무효가 된다. 또한 매점운영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공공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단, 제10조의 제2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19조의 제9호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보험증서 등의 제출)

① 사용인은 사용을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피보험인을 학교장으로 하는 건물화재보험 및   식품위생과 관련한 영업배상책임보험(사고 발생시 1인당 3천만원이상, 사고건당 1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계약증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학교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허가서 교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리고등학교를 사업장으로 하여 매점종목의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증빙서류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①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 ․ 수익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내부시설 및 부대시설은 사용인 부담으로 설치하되 그 내용은 반드시 학교 측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인은 제1항에 의한 사용인설치 시설물을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 모두 회수 또는 철거하여 허가 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시설물의 원상이 훼손되어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인은 그에 상응하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매점 내부 및 주변을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④ 매점에서 발생한 쓰레기에 대하여 분리수거대 설치 및 종량제봉투(사용인 부담)를 사용하여 자체처리하고, 특히 교내에 버려진 매점 발생 쓰레기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사용한 전기요금은 별도 계량기에 의해 점검하고 사용금액을 월별로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 제한)① 사용인은 허가재산에 대한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 할 수 없다.

② 사용인은 허가에 따른 모든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③ 사용인은 허가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 등과 학교 시설물의 이용에 따른 위험부담 및 손해 등의 배상을 요구 할 수 없다.

④ 사용인은 본교 및 도교육청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3.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고정 시설물 등을 축조, 설치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일로부터 1년간 사용허가대상에서

배제됩니다.(단, 제1항의 사유는 제외)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계약자와 운영자가 서로 상이할 때)

4.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의 권한행사를 하고자 할 때

5. 사용인이 개인상 사유로 인하여 사용권을 포기하고 포기원을 제출할 때

6. 사용인이 매점 계약 시 명시한 판매품목을 위반한 때

7. 제19조의 조건을 위배하여 허가기간 중 학교로 부터 3회 이상 서면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

8. 기타 학교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등)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학교장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학교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4조(의무불이행시의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학교장은 사용료를 계속징수하며, 학교가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 하여야 한다.

제15조(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 종료후 당해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6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함으로써

학교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사용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일체 교육감 및

학교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9조(매점운영 조건)

① 사용인은 매점운영과 관련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친절하여야 하며, 학생의 불만을  적극 수용하는 등 학생생활지도, 보건위생 및 학교의 교육환경조성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매점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매점 운영 및 판매된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내․외 쓰레기에 대하여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자체처리하고, 매점내부 및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학교 내(학교 건물 및 운동장 주변 등)에 버려진 매점 판매 물품 쓰레기(상품포장지, 음식찌꺼기 등)를 수업 중 수시로 수거하여 교내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판매품목 :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과자류, 유제품, 음료수, 빙과류, 빵류, 문구류 등, 친환경농산물을  재료로 한 고품질의 유기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 안전하고 영양을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품질인증식품

④ 판매제한품목 : 무신고·무허가 제품, 영양 성분 미표기 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정서 저해 식품, 비포장 제품, 현장 조리 식품(김밥, 컵라면, 햄버거, 샌드위치, 삶은계란, 소시지류등), 고카페인 표시 제품, 기타 학교장이 결정한 커피, 탄산음료, 껌, 컵라면, 햄버거 빵류(햄버거, 피자빵, 샌드위치 등 식사대용 식품) 등

⑤ 기타서비스제공가능행위 : 학교에서 승인한 지정장소의 음료(커피제외)자판기(2대이하) 및       위생 자판기 영업

⑥ 판매물품은 정찰가격이 표시된 제품으로 덤핑제품이 아닌 국내 시중의 지명도 있는      제조회사의 제품이어야 하며,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다.

⑦ 판매물품의 종류, 가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학교에 별지2 서식에 의한 판매물품을 제시하여야 하며, 품목 및 단가표는 학생들이

잘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⑧ 모든 판매품목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물품은 즉시 교환 및 환불하여야 하며 상표 등록된 질적으로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⑨ 해당 법령이나 관계규정의 변경에 따른 학교장의 매점 판매품목에 대한 조정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일체 학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⑩ 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시에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7조 및 제8조, 국민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의거하여 학교 매점을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로 필히 지정하여야 한다.

⑪ 사용인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모든 판매물품에 대한 유통기한을 준수하고, 판매물품별 보존 및 유통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매점 판매 물품으로 인하여 식품위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사용인이 지며, 사고원인이 사용인의 과실에   있을 경우 허가는 취소된다.)
매점운영에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관청의 인․허가 및 기타 신고사항에 대한 일체를 사용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단, 이를 해태하여 학교운영상 착오를 초래하거나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인이 모든 배상책임을 진다.

⑫ 별도 판매원을 두고자 할 경우에는 학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판매원은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고객에 대해 항상 친절하고 성실한 자세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교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판매원의 부적절한 복장 및 태도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학교에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인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른 판매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⑬ 매점 운영 중 발생한 사용인 또는 판매원의 재해 또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학교 및 소송자격자인 경기도교육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⑭ 매점 판매물품의 종류, 가격, 운영시간은 교육행정실장의 지도감독과 학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학교에서 요구할 시 거래명세표, 운영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⑮ 도난방지를 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매점 보안을 위한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사용인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⑯ 매점운영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공공요금은 사용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시간)

① 아침은 첫 수업이 시작되기 5분전까지 판매한다.

② 수업 쉬는시간 및 점심시간에 판매한다.(정규수업시간 중 판매행위 금지)

제21조(기타) 이 허가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단, 법령에 명시되어있지 않거나, 이 허가조건의 해석이 상이한 때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른다.

(별지1)

공공시설 내의 매점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신 청 인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유형 (※ 한가지 유형만 선택)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용․수익허가 대상 공공시설명		구리고등학교 매점		영업의 종류		매점
영업장소		구리고등학교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리고등학교장 귀하
관련부서 확 인 필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2조)
	65세이상노인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국가․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 유의사항 :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별지2)

학교매점 취급 품목
품목명	판매가격	제조회사명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