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입찰공고 2017 - 147 호】

국유재산 사용허가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화성병점우체국 청사 2층 일부(202호 ~ 203호) 사용허가 입찰공고

나. 대상재산

재산의 위치	사용면적 (전용)	용도	연간사용료 예정가격	입찰집행(개찰)
				장소	일시
경기 화성시 떡전골로 98 (병점동 383-1) 병점우체국 2층 202 ~ 203호	124.23㎡ (64.00㎡)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목 ~ 라목) 커피숍, 편의점, 치과 제외	16,401,000원 (부가세 포함)	경인지방우정청 집행관 PC	2017.11.22. 10:00
유의사항
※ 사용허가면적의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다목, 라목 외 다른 용도의 사용은 제한됩니다. 단,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목 ~ 라목 군) 중 거피숍, 편의점, 치과는 제외됩니다(입주 확정). ※ 상기 예정가격 외 월 관리비[일반관리비 +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등 실비성 비용]는 입찰 대상이 아니며, 낙찰가와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동 재산의 냉난방 시설은 낙찰자가 설치하여야 되며, 설치 및 시공에 따른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 희망업종 인·허가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의 확인은 입찰참여 전 사용예정자가 하여야 하며, 낙찰 후 사업자등록 관련 인·허가를 못 받은 데 대하여 경인지방우정청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업장 허가 등)

다. 허가기간 : 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기간 종료 후 5년 이내에서 1회 갱신 가능)

라. 입찰일정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기간	국유재산 사용계획서 제출일시	입찰집행(개찰)일시	입찰서 제출서	개찰장소
2017.11.14. 16:00 ~ 2017.11.21. 16:00	2017.11.14. 16:00 ~ 2017.11.21. 16:00	2017.11.22. 10:00	전자자산처분시스템 (http://www.onbid.co.kr)	경인지방우정청 집행관 PC

※ 국유재산 사용계획서 제출 시 유의사항

- 국유재산 사용계획서 제출은 방문접수 또는 팩스(0505-005-1251) 접수 가능함

․  방문장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909) 경인지방우정청 7층 우정계획과

․  팩스 송부 시 사전 전화 후 팩스 송부하고 도착여부 확인 (031-8014-3114, 3118)

- 제출하신 국유재산 사용계획서가 사용목적(용도)에 적합한 지 심사 후 제출자에게 통보(이메일, 유선 통보 등)

- 사용목적에 대한 사전승낙 후 입찰 참가하셔야 하며 사전 승낙 없이 입찰한 경우 무효로 처리됩니다.

- 제출서류 안내

․  국유재산 사용계획서 1부,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 시) : 개인은 미제출 가능(추후 등록 시 제출)

마. 사용목적(업종)의 제한

1) 건축법상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군 중 가 ~ 라목 외 업종 및 커피숍, 편의점, 치과

2) 혐오 ․ 기피시설이 아니며, 공서양속(公序良俗)을 저해하지 않는 업종

3) 건물의 안전 ․ 미화 ․ 보안유지상 문제가 없는 업종

4) 영업장에서 금주 ․ 금연, 식품을 제조 ․ 가공하지 않고 가스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단순 조리

또는 완제품 판매가 가능한 업종

5) 대상재산 외부에 별도의 영업공간(좌판, 파라솔 등)을 설치·운영하지 않는 업종

2. 입찰방법

본 입찰은 일반경쟁 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온비드”라 한다.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 이하 관련법령 검색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참조

가. “온비드”회원으로 등록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나. 국유재산법 제30조에 의한 관리와 목적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 사용할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마. 입찰당시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지 아니한 자(체납한 자의 입찰은 무효 처리됨)

바. 동 국유재산을 사용할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사용목적에 대한 사전승낙을 받은 후 입찰 등록을 하시기 바라며, 사전 승낙없이 입찰한 경우 무효로 처리됩니다. (사용계획서 양식 별도 첨부)

(연락처 : ☎ 031-8014-3114, 3118  FAX : 0505-005-1251)

4.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시작시간 및 입찰마감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 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하여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5(5%) 이상의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 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신한은행”, “하나은행” 또는 “우리은행”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계좌는 입찰서별로 부여되오니 반드시 해당 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 본인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수취인 명의는 “신한위탁계정”, “하나위탁계정” 또는 “우리위탁계정” 입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입찰보증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 (분할 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할 때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을 입금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 입찰보증금을 ①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거나, ②입찰보증금액 미만으로 입금한 경우, ③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한 때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6. 낙찰자의 결정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온비드”에서 낙찰자로 자동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에 설치된 난수발생기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낙찰자의 제출서류

가.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나.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다.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마. 국유재산 사용계획서 및 국유재산 사용허가신청서 1부.(양식 제공)

바. 각서 1부.(양식 제공)

※ 각서는 사용허가사항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사용기간 만료 및 취소시 원상복구 이행, 사용재산의 전대 및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사. 방화안전관리 및 국가시설물 보안 이행각서 각 1부.(양식 제공)

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양식 제공)

자. 입찰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낙찰자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

차. 대리인 제출 시 : ① 위임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② 위임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 용도 지정)

③ 대리인 신분증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 미만이거나 입찰보증금 한도액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다. 경인지방우정청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사전승낙(이메일, 유선통보 등)을 받지 아니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상의 (공매공고- 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0.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

가.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사용허가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고 같은 법 제76조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 단, 동 재산의 사용개시일은 낙찰자와 우정청 협의 후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가 계약(국유재산 사용허가) 체결 후 경인지방우정청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연간사용료(분할납부 시 1회차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사용료 분할 납부 시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제②항의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제51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다. 입찰보증금 반환은 연간사용료(분할납부 시 1회차 사용료) 납부가 확인되고, 사용료 분할납부 시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제②항의 관련 조치가 완료된 후 사용인의 요청에 의거 사용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드립니다. 단, 환불 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라. 사용료 및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월 관리비는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상의 사용개시일과 낙찰자의 내부공사(시설물 설치 등) 시작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하여 부과합니다.

11. 사용료 결정방법 및 납부 등

가. 경쟁 입찰에 의한 최초년도의 사용료는 최고의 입찰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매년 선납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료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2회 이내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단, 분할 납부 시 연간사용료의 60% 이상 금액을 보증 조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분할납부 및 보증조치 등에 관하여는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31-8014-3114, 311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 납부 시 이자는 사용료 잔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제③항에 의거 총괄청(기획재정부)이 고시하는 이자율(매분기 COFIX 신규 취급액 기준)을 적용하여 이자를 산출 별도 청구합니다.

라. 2차년도 이후의 사용료는 아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며, 당해 연도 예정가격은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1조의2(우정재산의 사용료 등의 특례)③항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임대료 평가액을 적용합니다.

당해 연도 임대료 감정평가 금액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낙찰가액) ×

입찰 당시의 임대료 감정평가 금액

마. 사용인은 경인지방우정청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건물 손해(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경인지방우정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인지방우정청이 부보한 경우에는 경인지방우정청이 부담한 보험료를 사용인이 내야 합니다.

(단, 건물이 아닌 동산재산에 대한 보험은 사용인이 별도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바.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전기료, 상․하수도요금 등)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개별로 납부하지 않은 부과금은 동 건물 위탁관리기관(우체국시설관리단)에서 산정한 산정기준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가 매월 납부하는 관리비는 고정관리비(13,000원/3.3058㎡, 부가가치세 별도)와 별도로 부과되는 실비성 경비로 구분됩니다, 실비성 경비에는 전용공간에서 사용되어지는 냉난방 및 낙찰자가 별도로 설치한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전기요금과 공용공간에서 사용되어지는 수도광열비를 사용면적으로 배분하여 별도 고지하며, 낙찰자는 지정기일 내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 예정가격(사용료)이 산출오류 등으로 부족 징수되었을 때에는 추가고지가 가능합니다.

12. 허가․취소․철회 등

가. 허가권자는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국유재산법 제32조 제2항(사용료 납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당해 재산의 관리를 해태하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반한 때

3)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당해 허가를 받을 때

4) 당해 국유재산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한 때

5) 승인 없이 사용허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할 때

6) 국민 일반정서에 부합되지 않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영업행위의 용도로 사용할 때

7)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의무사항(보험가입, 부과금 납부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허가권자는 사용허가 한 행정재산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 상기 조건 이외에 경인지방우정청에서 정한 국유재산 사용허가서의 허가조건을 추가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습니다.

13. 설치 가능한 시설물 범위 및 각서 제출 등

가. 국유재산법 제18조에 의하여 허가받은 재산상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간판 및 실내·외 홍보물 설치는 경인지방우정청 또는 병점우체국 및 우체국시설관리단과 별도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 단, 외부 홍보물은 병점우체국 및 우체국시설관리단과 협의 후 사용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은 후 설치가능

나. 기존 설치된 설치물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경인지방우정청 사전 서면승인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사용인(낙찰자)은 사용허가 취소 또는 철회 시 사용인(낙찰자)의 비용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다. 설치 가능한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정한 가설 건축물로서, 그 존치기간이 사용허가 기간 이내인 것.

2) 기타 가설물의 경우는 해체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과다한 비용(시설물 철거비용이 축조비용의 1/2을 초과)이 소요되지 않아 철거 등 원상회복이 용이한 시설물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물.

a.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b.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는 시설물

c. 주거용 시설물

d. 설치 시 토지환경을 침해하거나 토지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시설물

라. 현 상태 이외의 가설물 설치에 필요한 모든 절차는 경인지방우정청 및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사전승인 후 사용인 책임 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시설물 설치 시 사용인은 해당 시설물의 투자 예상액(공사원가계산서 상의 총공사비)의 20% 이상을 원상회복 이행 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경인지방우정청장을 수령인으로 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경인지방우정청에서 가설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이 필요치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 또는 중도 해지 시 시설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공증각서를 사용허가 신청 전이나 해당 시설물 설치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생략하였으므로 입찰 참가 신청자는 반드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재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경인지방우정청에서 정한 사용허가조건, 국유재산법․국유재산법시행령․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사용허가 관련규정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경인지방우정청에서는 이를 소홀히 한 결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동 권리를 양도․ 전대할 수 없습니다.

다. 사용인의 사용허가재산 점유, 사용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제반 인가, 허가, 등록 또는 승인의 취득은 사용인의 단독 책임으로 합니다.

라. 입찰 대상 재산 내에서 영업·사용 행위를 위한 설비공사와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 일체의 공사는 경인지방우정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인(낙찰자)의 책임 하에 시행합니다. 단, 내부 인테리어공사 시 건물 내·외부의 미관과 인근 마감재의 종류 및 색상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경인지방우정청은 사용인(낙찰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인(낙찰자)은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의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칩니다.

바.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사.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인터넷입찰 참가자 준수규칙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기타

가. 입찰 및 계약 관련문의 :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1-8014-3114, 3118)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909번지)

나. 입찰물건 안내 : 우체국시설관리단(☎ 02-3706-1165, 1167)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 홈페이지 http://www.onbid.co.kr, 전화번호: 1588-5321

라. 입찰에 관한 집행사항 : http://www.onbid.co.kr

※ 입찰서 제출 여부 및 입찰 결과 : 나의 온비드 / 입찰내역

2017 년   11 월  14 일

경 인 지 방 우 정 청 장